사회복지법제와실천

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

1) 강의주제 : 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
2) 강의목표
- 국가가 제정한 강제적 규범인 법의 개념을 이해하고, 사회복지법의 헌법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법규로서 사회보장법·서비스법·정책관련법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 개념을 이해하고 체계를 구분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 주요 용어를 정리하고 사회정의·사회통합 이념을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법의 개념
- 사회복지법의 개념
- 용어정리

사회복지법원과 헌법
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원과 헌법
2) 강의목표
-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 보장되는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보장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제에서 사회보장급여·서비스 이용권으로 구체화되는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근거와 자격·절차를 이해하고, 실현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.
- 행정심판·행정소송·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절차를 이해하고, 수급권 침해시 활용 가능한 법적 구제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보장
- 사회복지법제상 사회복지수급권
-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

사회복지법의 형성과 특징
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특징
2) 강의목표
- 시민법의 개념을 이해하고,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한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를 이해하고, 소유권 제한·계약자유 수정·무과실책임으로 약자보호와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법의 일환으로 발전한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파악하고, 산업화·복지국가 확대 및 사회보장·서비스법 체계로 발달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시민법 형성과 의의
-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
-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

사회법의 등장과 원리

1) 강의주제 :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
2) 강의목표
- 영국의 사회복지법 체계와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설명할 수 있다.
- 독일의 사회복지법 역사와 보험원리·국가책임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영국의 사회복지법
- 독일의 사회복지법

사회복지법의 체계1
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체계1
2) 강의목표
- 사회복지법을 형식적(법률 형식)·실질적(복지내용) 관점에서 분류하고, 헌법·기본법·개별법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법체계 개념을 이해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법적 틀과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법체계의 관점과 개념

사회복지법의 체계2
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체계2
2) 강의목표
- 한국 사회복지법의 위계적 체계 구성을 파악하고, 각 법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.
- 한국의 분립적·개별법 중심 체계를 독일, 일본과 비교하여 국가별 사회복지법체계의 구조적 차이와 정책적 함의를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복지법의 체계 구성
- 사회복지법체계의 비교(한국과 외국)

사회복지법의 권리성1
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권리성1
2) 강의목표
-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, 사회복지가 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필수 수단임을 설명할 수 있다.
-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을 파악하고, 자유권적·사회권적 기본권이 사회복지법의 법적 근거임을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인권과 사회복지
- 헌법상의 기본권

사회복지법의 권리성2
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권리성1
2) 강의목표
-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, 사회복지가 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필수 수단임을 설명할 수 있다.
-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을 파악하고, 자유권적·사회권적 기본권이 사회복지법의 법적 근거임을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인권과 사회복지
- 헌법상의 기본권

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1
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1
2) 강의목표
- 공적 사회복지 주체의 법적 근거 이해하고, 공공복지서비스 기획·운영·감독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.
- 법인(사회복지법인 설립·인가), 시설(사회복지시설 등록·운영기준), 종사자(자격증명제도)로 구성된 민간 사회복지 주체의 체계를 파악하고, 공공과 협력하는 법적 지위를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공적 사회복지 주체
- 민간 사회복지 주체

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2
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2
2) 강의목표
-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위계적 체계를 이해하고, 정책수립·예산배분·서비스제공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의 복지국장·과 직제와 복지기획·서비스운영·민간감독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,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책임을 제시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복지행정조직
-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의 예(지방자치단체)

사회복지입법의 역사
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입법의 역사
2) 강의목표
-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을 이해하고, 시대별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.
- 한국 사회복지법의 시대별 발전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
- 사회복지법의 시대구분

사회복지법의 통합적 관점
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통합적 관점
2) 강의목표
- 사회복지와 법을 개별 영역이 아닌 상호작용적 통합체계로 보는 통합적 관점을 이해하고, 법이 사회복지 정책의 실현 수단이자 권리보장 틀이 되는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.
- 관점(Viewpoint)의 의미를 파악하고, 일반법과 특별법 이해, 사회복지법 적용 대상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
- 관점(觀點, Viewpoint)의 이해

사회복지관련 기본법
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관련 기본법
2) 강의목표
-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목적을 이해하고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.
-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이념,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, 출산·양육지원·고령자 고용·노후소득 정책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.
- 건강가정기본법의 지원체계를 이해하고 가족정책 통합기본법으로서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.
-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파악하고 시민참여형 복지실현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보장 기본법
- 저출산·고령화기본법
- 건강가정기본법
- 자원봉사 활동기본법

사회보험법

1) 강의주제 : 사회보험법
2) 강의목표
- 한국 사회보험법의 8대 종류를 이해하고 각 법의 주요 급여내용과 가입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보험법
- 국민연금법
- 기초연금법
- 장애인연급법
- 국민건강보험법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
- 고용보험법

중간고사

■ 중간고사
① 시험 범위 : 1주 ~ 7주차 강의 내용
② 문항 수 및 배점 : 객관식 20문항(각 1점), 주관식 5문항(각 1점) / 총 25점 만점
③ 시험 시간: 60분 (장애학습자 90분)
④ 유의사항
- 시험 응시는 1회만 가능하며, 제한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함
- 미응시 시 대체 방법 없음(단, 공결 시 5일 이내 1회 재응시 기회 부여, 15% 감점)
- 성적 공개: 객관식 점수는 즉시 공개, 주관식 포함 점수는 성적 이의 신청 기간에 공개

공공부조법1

1) 강의주제 : 공공부조법1
2) 강의목표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.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, 절대빈곤층 최후 안전망으로서의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
- 법의 제정 취지

공공부조법2

1) 강의주제 : 공공부조법2
2) 강의목표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(1급·2급) 대상 의료급여법의 1종(진찰·치료·입원 전액국가부담)·2종(일부본인부담) 구분을 이해하고 의료빈곤 해소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.
- 갑작스러운 위기상황(화재·실직·가정폭력) 발생시 생계·의료·주거 급여와 예방·자립지원까지 포괄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신청절차와 한시적 지원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의료급여법
- 긴급복지지원법

사회복지사업법
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사업법
2) 강의목표
-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, 사업유형, 지방자치단체 위탁·평가체계를 이해하고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.
- 설립인가·정관승인·재산관리·사업보고 의무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설립·운영 절차와 사회복지시설의 등록·운영기준·감독체계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복지 사업법
- 사회복지 행정조직(전달체계)
- 사회복지법인
- 사회복지시설

사회보장급여법

1) 강의주제 : 사회보장급여법
2) 강의목표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 수 있다.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

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1
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1
2) 강의목표
- 아동복지법의 목적, 보호대상·지원대상 아동 정의, 학대예방·보호서비스·시설운영 체계를 이해하고 아동권리 최우선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.
- 아동수당법의 지급 목적과 예외·중단사유를 파악하고 저출산 대응 출산양육부담 완화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.
-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설치·운영기준과 부모부담 완화 정책을 이해하고, 0~5세 영유아 보편보육 실현의 법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아동복지법
- 아동수당법
- 영유아보육법

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2
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2
2) 강의목표
- 노인복지법의 노인기초연금·재가·시설서비스 체계와 노인일자리·학대예방 지원을 이해하고, 고령화사회 노인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.
-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·특수교육·주거지원 통합체계와 차별금지 원리를 파악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 법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.
-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조기재활치료·특수교육·가족지원 서비스를 이해하고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.
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평생교육·행동중재·보호자지원 체계와 장애인활동지원법 연계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노인복지법
- 장애인 복지법
- 장애아동복지지원법
-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3
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3
2) 강의목표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.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 조항을 피해자 지원 절차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다.
-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성을 현장 실천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약칭 가정폭력방지법)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약칭 성폭력방지법,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)
-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약칭 성매매피해자 보호법)

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4
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4
2) 강의목표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.
-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핵심 조항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분석할 수 있다.
-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내용과 입양특례법의 입양절차·특례조치를 취약가족 실천 사례에 맞춰 비교 제시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정신겅강복지법, 구 정신보건법)
- 다문화가족지원법
- 한부모가족지원법(구 모부자복지법)
- 입양특례법(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)

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5
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5
2) 강의목표
-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고령자 일자리사업 현장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.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핵심 조항을 장애인고용공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모금·지출 절차와 사업기준을 사랑의열매 캠페인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 실천과 연결하여 평가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장애인고용법,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)
-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

사회복지사제도
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사제도
2) 강의목표
- 사회복지사제도의 자격체계와 현황을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 확보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안정성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사제도와 처우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현장 사회복지사의 역할 강화 방안을 실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복지사제도
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

헌법과 국제법

1) 강의주제 : 헌법과 국제법
2) 강의목표
- 헌법과 국제법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.
- 헌법의 사회권 규정과 국제법의 사회보장기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사회복지 실천의 법적 정당성을 현장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
- 헌법과 국제법과의 관계

사회복지법 총정리
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 총정리
2) 강의목표
-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과 4대 사회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사회복지법체계의 근간을 설명할 수 있다.
- 공공부조법의 핵심원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·의료급여법의 급여체계를 빈곤층 지원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서비스분류와 인간다운 생활권과의 연계성을 개별법과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실천적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.
- 1급 사회복지사 시험문제 유형을 분석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보장기본법 정리
- 공공부조법
- 사회복지서비스법정리
- 헌법-법률(사회복지법, 개별법)과의 관련성 이해
- 1급 사회복지사의 시험문제 유형분석

기말고사

■ 기말고사
① 시험 범위 : 9주 ~ 14주차 강의 내용
② 문항 수 및 배점 : 객관식 20문항(각 1점), 주관식 5문항(각 1점) / 총 25점 만점
③ 시험 시간: 60분 (장애학습자 90분)
④ 유의사항
- 시험 응시는 1회만 가능하며, 제한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함
- 미응시 시 대체 방법 없음(단, 공결 시 5일 이내 1회 재응시 기회 부여, 15% 감점)
- 성적 공개: 객관식 점수는 즉시 공개, 주관식 포함 점수는 성적 이의 신청 기간에 공개